도움나누기

요즈음 TV를 거의 안 보고 있었는데, 주말에 놀면 뭐하니를 보았다. 옛날에 보던 익숙한 연예인 유재석, 이효리와 가수 비가 출연하였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다 보니 프로가 이미 끝났다. 멤버 각자의 성격이 워낙 뚜렷한데다 거침 없는 말투는 정말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 끌어 올린다. 지금 껏 내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저렇게 말을 해 보지도, 받아 치지도 못하였는데 아마도 대리 만족을 하는가 보다. 센스 넘치는 입담, 뚜렷한 주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등 어느 하나 특별하지 않은 데가 없다. 뒤 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자신의 특별함이 평범하게 보이는데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닌척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때로는 욕심도 ..

올 해 코로나사태는 사회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싼 대학교 수업료 반환이 그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비싼 수업료 내고, 온라인으로 1학기를 보낸 대학생에게 상실감은 뭘로도 바꿀 수가 없죠. 사실, EU국가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대학생 수업료가 공짜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대학생이 있는 학부모나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는 대학교 수업료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수도권의 웬간한 사립대학교 1년 수업료가 거의 800~ 900만원 정도 되니,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죠. 카톨릭대(성의캠) 926만원 연세대 915만원 명지대 911만원 이화여대 869만원 중앙대 867만원한양대 848만원 어제 신문을 보니 건국대 학생들이 대학교 본부측과 등록금 반환을 ..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를 하나 더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고지의무와 같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사례는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판시사항[1]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2]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3]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

자동차 보험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아래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팔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번호 : 2015다200838 ◈ 판시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

요즈음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던 차를 팔거나, 중고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사거나 팔 때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호구님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상사에 가서 차를 둘러 보던 중 BMW가 마음에 들어서 이 것 저 것 둘러 보고,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중고차 상사 직원 아이휴에게 물었습니다. 중고차 상사 아이휴는 자동차 전손규모의 대형사고 2회로 약 2천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는데도, 가벼운 사고 1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호구님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25백만원을 주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중고 자동차 ..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휴가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유럽은 국경이 열리면서, 공항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6.15일 부터 공항이 오픈되어 사실상 휴가시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오실 분이 있을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위험해 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면 안되고,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야 겠다는 생각이 강해 지는 요즈음입니다. 오늘짜 서울 경제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체 대표들에게 여름휴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좀 그렇습니다 전체의 약50%가 코로나로 타격이 크서 휴가는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2배나 되는 수치라..

요즈음 어학연수나 배낭여행 등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다. 오늘은 해외여행시 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범위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작년 봄에 필자는 벨기에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기차에서 가방을 잃어 버렸다. 머리위 선반에 올려 두었는데 종착지에서 내릴려고 보니 내 가방은 어디론지 없어지고 말았다. 그 가방속에는 아주 고가의 물품은 없었지만, 전기면도기(20만원), 선글라스(25만원), 의류 내의(10만원), 의류 실외복(35만원), 기타 등의 물품이 있었다. 그 날 나는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자마자 빈털털이가 되었다 그날 밤 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물센터에 신고를 하고, 그 기록을 저장해 놓았었다. 암스테르담에서 비참한 나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정말, 큰..

얼마 전 친구의 집에 갔다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아버지께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한 번 씩 이용했던 동네다방의 커피배달서비스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요즈음은 배달 커피를 진공캡으로 포장까지 꼼꼼하게 해 주고 있어 카페의 커피맛이 그대로 유지되고, 쿠폰도 주고 있어 일부 할인도 되어 자주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내용 그대로 오늘 날짜 매일경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점포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배달 서비스 강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디야커피 전국 매장의 약 절반 정도가 배달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며, 파스쿠찌도 매장의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