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의 시선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요즈음 뉴스에 전세사기때문에 시끌벅적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생이 전세 집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뉴스를 볼 때 마다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계획하는 걸 보면서 혹시 내동생도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걱정하고 블인헤 히거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1. 갭투자형 전세사기:갭투자형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건물을 구매한 후, 남은 금액을 갭투자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신용도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계약서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무허가 주택 전세사기:무허가 주택은 건축물 또는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허가가 없이 건설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무허가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건물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세금 체납 주택 전세사기:임대인이 재산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무 상태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사례 신문기사 링크

전세사기 대책 및 예방 방법

• 전세 가격 확인:전세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세요. 전세가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 전세가율 확인: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살펴보세요. 높은 경우 갭투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전세 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주택의 용도와 상태를 파악하세요.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전세금 반환 및 전세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무 상태를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세금 체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검토:계약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서울 부동산 정보원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원  상담 절차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상담 하기 링크

결론

전세사기는 재산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핵심입니다.

[참고자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하는 일

ㅇ 부동산 종합정보

   - 부동산에 관련된 필지중심의 토지(임야),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최근1년간 실거래가 정보를 한 화면에 열람 할 수있습니다.

ㅇ 토지(임야)대장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연혁, 등급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ㅇ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에 등록된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층수, 건축물현황,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ㅇ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동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에서 정하는 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 밖에 일반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ㅇ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 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공시가격

   - 주택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액을 공시한 금액입니다. 주택(건물) + 주택의 부속토지가격 = 주택공시가격과 표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세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 · 실거래가 - 해당 필지의 최근1년간 부동산 매매가격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ㅇ 위치정보

   - 다음 '로드뷰'를 통한 필지위치 및 근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를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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