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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코로나 학기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지급, 세금 1900억원 소요
어제 대학 등록금 횐불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조만간 등록금 환불에 관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학기'로도 불리는 이번 학기의 등록금 환불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대학들과의 마찰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정부예산 1,900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청와대, 정부가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등록금 환불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1,900억원이 책정 되어 있었으나 기재부가 반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할 것인지, 또 증액한다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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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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