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코로나 학기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지급, 세금 1900억원 소요

어제 대학 등록금 횐불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조만간 등록금 환불에 관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학기'로도 불리는 이번 학기의 등록금 환불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대학들과의 마찰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정부예산 1,900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청와대, 정부가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등록금 환불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1,900억원이 책정 되어 있었으나 기재부가 반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할 것인지, 또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에 대해 논의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숫자는 대략 200만명 정도입니다.
200만명 × 10만원 = 약 2,000억원 입니다.
즉, 10만원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대학교가 부담하여
정부가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에게 돌려주었다고 생색 낼려고 하는구나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또한, 기재부장관은 200만명의 대학생들은 사실상 소득분위 10등급에 해당되고,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학기로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교 수준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였으므로 사이버대학교 수준으로 등록금을 받고, 그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본인 입장만 얘기한 좀 많이 나간 억지라고 해야 겠죠. 대학교 운영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설마 여기에 동의할 대학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등 3자간 공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얘기한 건국대, 동국대 처럼 학생과 대학이 스스로 자구안을 내 놓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환불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학생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와 동일한 나이대의 사람에게 또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않을까요? 이 것은 평등의 문제까지도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환불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선심성, 포퓰리즘식 퍼주기를 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환불 문제는 교육의 질 문제도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수업하더라도 교수가 평소와 다름 없이 양질의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들과 실시간 토론하고, 과제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IT가 세계최고라고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회에 정부와 학교는 무얼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돌아보지 않는 정부가 오늘 따라 더 한심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돈이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것입니다.

동국대, 건국대 등록금 일부 환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