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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의자 반환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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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시 고지의무 위반, 판례를 중심으로
요즈음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던 차를 팔거나, 중고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사거나 팔 때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호구님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상사에 가서 차를 둘러 보던 중 BMW가 마음에 들어서 이 것 저 것 둘러 보고,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중고차 상사 직원 아이휴에게 물었습니다. 중고차 상사 아이휴는 자동차 전손규모의 대형사고 2회로 약 2천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는데도, 가벼운 사고 1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호구님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25백만원을 주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중고 자동차 ..
일상 다반사
2020. 6. 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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