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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아래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팔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번호 : 2015다200838 ◈ 판시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