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나누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를 하나 더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고지의무와 같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사례는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판시사항[1]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2]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3]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