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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를 하나 더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고지의무와 같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사례는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판시사항[1]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2]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3]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

자동차 보험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아래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팔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번호 : 2015다200838 ◈ 판시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